이미지명

위자료/재산분할

Home 업무분야 가사 위자료/재산분할

위자료/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는 걍우에는 그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 상대방은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등 제 3자에게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행사기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무효·취소, 사실혼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위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입증과 더불어 혼인파탄의 여부 및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경우에는 행사기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산 이혼, 사실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빛)가(이)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실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입증하게 되고,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입증과 더불어 부부의 공동재산 및 그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 방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