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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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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가정폭력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당연히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통해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고,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 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경찰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고,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 가정폭력의 신고 수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 가정폭력의 재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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