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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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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소송절차

민사소송이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 구성원 상호간에 때로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대개 자신의 권리,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민사분쟁'이라 하며, 이것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고

상고는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하며, 상고장에는 항소심판결의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담당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이고 간이 ·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의 소송보다 간편하며, 민사조정을 하게 되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피력할 수 있으며,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되어 감정대립이나 원한관계가 적어집니다.

또한 서로의 양보와 타협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만일 실천하지 않으면 민사조정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확정판결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민사소송 관련 주요 업무 내용

대여금 · 약정금 · 투자금 · 구상금 · 물품대금 등의 청구
손해배상(교통사고, 상업재해, 불법행위 등) 청구
사해행위 취소
퇴직금 · 해고무효
보험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약정금 · 용역비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및 명도, 하자보수 등 부동산 관련 소송
가압류 · 가처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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