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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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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 가처분 /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숭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이쓴ㄴ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집기,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통상의 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태를 변경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소비하였을 뿐 실질적 만족을 먿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 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으로 예컨대 부부의 부양 · 협조 ·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으로 예를 들면 재산분할 대상 ·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금지에 관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 예컨대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 상대방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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