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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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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요건

  •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판단임.

  • 2

    파산신청이 안 되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3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임대소득자등 모든 소득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소득이 꾸준히 발생되어 변제기간 동안 변제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 4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현재 '워크아웃' 이나 '희망모아', '배드뱅크', 그 외 각 채권자 별로 별도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변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의 효과

  • 1

    개인회생신청

  • 1

    금지 · 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압류 ·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

    다른 채무조정절차와는 달리 거의 모든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재산의 보호 · 보유가 가능합니다.

  • 2

    개시결정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압류 · 가압류 등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 3

    인가결정

  • 1

    변제 금액과 채무액에 따라 채무금액의 97% 탕감

  • 2

    공무원, 고사, 의사 등 신분상 제약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 3

    기존의 강제집행이나 압류 ·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별도 해지신청)

진행절차

  •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가 부여 되며 중지 · 금지명령이 이루어집니다.

  • 2

    면담

담당 회생위원과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서류의 작성의 사실성 및 객관성을 파악하며 보완 사항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3

    개시결정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나게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부터 변제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의 90%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4

    채권자집회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묻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불러 이견을 묻는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는 그 이전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므로 이 시간에는 유의사항 전달에 할애 하고 있습니다.

  • 5

    인가결정

모든 사건의 진행이 종료 되었으며 앞으로는 변제금만 잘 입금 하면 됩니다. 각종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해지할 수 잇습니다.

※ 유의사항

  • 1)

    변제금 3개월 연체 시 사건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 2)

    법원의 계좌는 가상계좌이므로 가급적 변제금은 하루 전에 입금하며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전 평일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제시간을 숙지하고 변제기간 종류 시 법원에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제도

기존의 '회사정리법' '회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 을 2006년 4월 1일부터 이들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일명 '통합 도산법' 이라고 부르는데,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시작하게 된 경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도산 절차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개정을 약속한 바, 이를 통합 도산법을 통하여 실현 하였으며, 이 법은 부실 경영주에 의하여 약용되어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DIP제도를 부분 도입하여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근원적인 문제점을파악하여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생 방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아니 할 수 있고, 법원의회생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업회생의 입법취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 당하는 궁박한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였고, 그 동안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 미국식 DIP제도도입

(채무기업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유지)제도 도입

채무기업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 당하는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고, 채무자회사의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입하여 채무기업의 경영상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희생 계획안을 도출하고 대폭 탕감된 채무를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하는 회생 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 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 기업회생대상과 범위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하지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상태인중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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