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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시작하게 된 경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도산 절차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개정을 약속한 바, 이를 통합 도산법을 통하여 실현 하였으며, 이 법은 부실 경영주에 의하여 약용되어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DIP제도를 부분 도입하여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근원적인 문제점을파악하여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생 방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아니 할 수 있고, 법원의회생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업회생의 입법취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 당하는 궁박한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였고, 그 동안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볍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저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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